전체 글29 경제 문제와 경제학, 경제학의 12가지 기본 원리 by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근본문제: 자원의 희소성(scarcity of resources)과 이에 따른 선택의 문제 경제적 자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ex) 토지, 노동, 자본 등 선택의 문제를 다룰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실증적 접근(positive approach):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떠한가?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 어떠해야 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문제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선택이 필요한 거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됨. 경제학은 결국 선택에 관한 학문이고,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함: 효율성(efficiency):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며, 그 차이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것 형평성(equity): 정의, 평등, 공정, envy-fre.. 2023. 3. 5. 경제수학- 1. 연립방정식과 행렬 (수정 중) 1.1. 1차연립방정식 1.1.1. 행렬 행렬(matrix): 한 개 이상의 수나 식을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한 것 𝒂𝒊𝒋: 행렬 𝑨의 (𝒊, 𝒋)-성분(entry) / 원소(element) 𝒂𝒊𝒊를 대각성분(diagonal entry) / 대각원소(diagonal element) 𝕒𝒋는 𝒋번째 열을 뜻함(열 벡터의 집합으로 나타냄) 행의 개수는 𝒎, 열의 개수는 𝒏 행렬의 크기(size of matrix)는 𝒎 × 𝒏이다. * 스칼라(scalar)는 하나의 수치로 표시되는 값이다. 스칼라를 나열하여 행렬을 구성한다. 정방행렬(square matrix):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즉 행렬의 크기가 𝒏 × 𝒏인 행렬 1.1.2. 1차연립방정식의 해 1차연립방정식(system of linear e.. 2023. 3. 3. 소비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上.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위해방지기준 제정 2. 지식 정보 제공받을 권리 관련 책무 a. 계량 및 규격 적정화 b.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오해 가능성 있는 특정용어/특정표현 사용 제한 필요할 때 광고의 매체/시간대 제한 필요할 때 ex) 성능, 용도 등 공인/허가된 내용으로만 제한하거나 특정 정보 전달 필요할 때 c.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3. 거래조건 자유 권리에 관한 책무: 거래 적정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시정/고시방문판매/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률 공백 해소를 위해 제정 ex) 20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4. 피해 보상 권리 관련 책무 필요한 기관 설치 등 조치 강구 5. 교육받을 권리 관련 책무 소비.. 2023. 1. 20.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의 제공 → 이행의 최고 → 해제통지 ⇒ 계약의 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법에 따르면, 일정한 순서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실에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 이행의 최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 한 번 독촉한 이후에 해제할 수 있음(단,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경우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음) 해제통지 계약을 해제한다는 .. 2023. 1. 20.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