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4 소비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上.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위해방지기준 제정 2. 지식 정보 제공받을 권리 관련 책무 a. 계량 및 규격 적정화 b.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오해 가능성 있는 특정용어/특정표현 사용 제한 필요할 때 광고의 매체/시간대 제한 필요할 때 ex) 성능, 용도 등 공인/허가된 내용으로만 제한하거나 특정 정보 전달 필요할 때 c.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3. 거래조건 자유 권리에 관한 책무: 거래 적정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시정/고시방문판매/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률 공백 해소를 위해 제정 ex) 20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4. 피해 보상 권리 관련 책무 필요한 기관 설치 등 조치 강구 5. 교육받을 권리 관련 책무 소비.. 2023. 1. 20.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의 제공 → 이행의 최고 → 해제통지 ⇒ 계약의 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법에 따르면, 일정한 순서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실에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 이행의 최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 한 번 독촉한 이후에 해제할 수 있음(단,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경우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음) 해제통지 계약을 해제한다는 .. 2023. 1. 20. 민법와 상법의 주요한 차이점 I. 민법 총칙에 관한 특칙 민법총칙 – 민법에서 각 구성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 민법총칙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 일반적으로 민법에 대한 법원칙이 상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상행위 특칙을 두는 이유: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법은 민법의 법원칙과는 별개의 특칙을 마련하여 민법을 보충 또는 변경한다.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상행위의 정의: 상인이 영업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 2023. 1. 2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창조와 혁신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1.산업재산권 1.1.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 필요함 출원일로부터 20년 1.2.실용신안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무형의 고안을 보호해주는 권리 물품의 실용성/유용성 제고 출원일로부터 10년 1.3.상표권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는 생산/제조/가공/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조합을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