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창조와 혁신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1.산업재산권

1.1.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 필요함

출원일로부터 20년

1.2.실용신안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무형의 고안을 보호해주는 권리

물품의 실용성/유용성 제고

출원일로부터 10년

1.3.상표권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는 생산/제조/가공/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조합을 의미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1~3년차 납부료를 한번에 납부, 4년차부터는 연차료 납부해야함)

1.4.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일로부터 20년

2.저작권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소설/시/논문//음악/연극 등이 있다.

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 등의 방법 등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임

3.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

콜라병의 모양, 캐릭터 등의 Trad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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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원: 이탈리아의 베니스

피렌체의 Filioppo Brunelleschi가 두오모 성당에 대리석을 수송하기 위해 고안한 바지선에 대하여 3년의 특허 부여

 

*산업혁명의 원동력(영국)

1449년 헨리 6세가 착색유리 제조업자에게 20년 독점 제조권 부여

왕실이 특허 제도를 남용하자 의회에서 1623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제정으로 영국 최초의 특허법 탄생

특허제도의 도입 이후 유럽의 기술자들을 대거 포섭하는 데 성공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됨

 

*미국

1790년 특허법 제정

에디슨, 벨, 라이트형제 등의 발명가들을 배출하며 기술발전을 선도함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제8절 8항(1787년 이후)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연방 정부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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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