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 민법와 상법의 주요한 차이점 I. 민법 총칙에 관한 특칙 민법총칙 – 민법에서 각 구성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 민법총칙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 일반적으로 민법에 대한 법원칙이 상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상행위 특칙을 두는 이유: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법은 민법의 법원칙과는 별개의 특칙을 마련하여 민법을 보충 또는 변경한다.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상행위의 정의: 상인이 영업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 2023. 1. 20. 기후 환경 조약의 역사 1.리우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1946(미, 영, 소 등) 국제포경규제협약 시초로, 1970 환경론 본격화 및 1979 제1차 세계기후회의(WCC)가 열림 산성비 문제 - 황 배출량 조절 오존층 보호, 해수면 상승, 사막화, 염화불화탄소 감축 등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80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 대두 1990 유엔총회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환경보호” 결의안 → 정부간협상위원회 출범(INC) 1992.6 INC의 초안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83개국 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체결 환경문제가 대부분 과거 선진국에 의한 것임을 인정, 세계적 단결 강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 1993 한국 가입, OECD임에도 “비.. 2023. 1. 2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창조와 혁신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1.산업재산권 1.1.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 필요함 출원일로부터 20년 1.2.실용신안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무형의 고안을 보호해주는 권리 물품의 실용성/유용성 제고 출원일로부터 10년 1.3.상표권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는 생산/제조/가공/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조합을 .. 2023. 1. 20. [Python] 약수와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공약수 구하기 두 수 X와 Y의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1. X와 Y의 모든 약수를 구한 다음 공통되는 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찾아내면 된다. 2. X와 Y를 소인수분해한 다음 공통되는 인수를 모두 곱해서 구한다. -1번 방법 def divisors(n): div = [] for i in range (1, n + 1): if (n % i == 0): div.append(i) return div def commons(n, m): comm = [] for i in n: if(i in m): comm.append(i) return comm def gcd(n, m): div_n = divisors(n) div_m = divisors(m) comm = commons(div_n, div_m) return comm[.. 2022. 5. 3.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