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 권리, 책임

화폐 투표(dollar voting)

소비자가 화폐 통해 상품 선택

최종적인 판단

생산량 결정

 

소비자주권의 개념

Adam Smith(1729-1790)

국부론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자원 배분 결정, 민주사회 국민 정치적 주권처럼 시장경제 소비자 경제적 주권 의미

 

자급자족 시기

시장 존재 X

소비자 욕구 낮음

-소비자주권 논의 X

 

주문생산 시기

주문에 의한 생산량 결정

소비자 - 생산자 관계 인간적, 구체적

자체적 해결 가능한 수준

-소비자주권 쟁점화 X

 

산업혁명 이후

본격 대량 생산, 시장경제 발전

생산자: 이윤 증진 위해 수요 예측/수요 창출 필요성 인지

소비자: 물질 풍요 사회에서 욕구 수준 상승, 부의 축적, 과시소비

-소비자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 힘의 불균형 주권 논의 필요해짐

 

소비자주권과 소비자의 권리 간 관계

선택의 자유 비롯한 소비자 권리 보장 시 소비자 주권 실현

 

소비자 권리의 발전

1962 케네디 - 소비자 이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1969 닉슨 - 소비자입법보호계획의 개요에 관한 교서

197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5대 권리

1980 국제소비자연맹(IOCU) - 8대 권리

1985 UN 소비자보호지침에서 6대 권리 차례 발표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리

1986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7대 권리

200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8대 권리

안전/지식을 알/선택/의사를 반영/보상/교육/쾌적한 환경/단체를 조직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 정의 - 소비자주권의 달성 위해 법적/도덕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상적 상태 - 소비자가 기대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

 

소비자책임의 개념 -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도덕적/윤리적 차원 규준

일반적 소비자 책임(이기춘) 

소비자역할의 인식

소비자정보의 이용

상품의 올바른 사용

정당한 의사표시

도덕성

 

국제소비자연맹(IOCU, 1980)

비판의식

적극적 참여

생태학적 책임

사회적 책임

단결

 

=소비자는 권리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야함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의 3대 책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 기본적 권리 정당하게 행사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습득 노력

소비자는 자주적, 합리적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합리성/경제성/책임성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

구조적 소비자 문제

 

정보 비대칭

상품 관련 정보 전문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증가

사업자의 편향적 정보 전달

 

교섭력의 차이

개인 vs 집단 힘의 차이

생산자의 공급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보다 영향력 강함

 

제한된 합리성

인간 고유 본성 한계

정보 처리 및 소비 행동 문제

 

소비자 관련 기관 주요 업무

사전 예방

정책 연구, 거래조사

소비자안전-시험검사

소비자역량강화

소비자정보제공

 

사후 구제 업무

불만처리(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지원

 

Q. 소비자문제 선택, 어떠한 소비자 권리와 관련?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지 생각

A. 가습기 살균제 문제,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소비자권리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피해 구제와 소송지원을 받는 것이 좋음.